연준 CBDC 논의보고서 - 디지털 달러가 갖추어야 할 역할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각 국에서는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기축통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은 2022년초 처음으로 CBDC 논의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내용 가운데 디지털 달러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요약하였다.

 

CBDC에 대한 인식 변화

당초 미국은 CBDC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2021년 컨퍼런스 등에서 디지털 달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같은 인식에는 통일된 의견이라기보다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둘러서 CBD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CBDC의 도입은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CBDC 대신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시장 규모 중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비중은 5%이지만 거래 비중은 약 75%에 달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의 예수금 개념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에 따라 자산과 통화의 디지털화라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로 디지털 달러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달러가 갖추어야 할 역할

연준 CBDC 논의보고서에 따르면 CBDC가 정말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하였다. 우선 중앙은행 본원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간화폐와 지급결제의 앵커로서 금융체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밖에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또한 CBDC로서의 필요조건으로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는 디지털 달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개인의 정보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도 적절히 보장해야 함
• 중개기관 연계 : 연준 자체에서 CDBC 개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보다 중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CDBC를 유통하는 것이 요구됨
• 양도가능성 : CBDC가 디지털 달러로써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비자 사이에서도 CBDC가 즉시 양도가 가능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신원증명 가능 :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을 증명하는 현재의 금융 체계처럼 CBDC 역시 신원증명이 가능해야 함

 

연준에서 CBDC 관련 첫 보고서가 나온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 디지털 달러 역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CBDC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방향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